회원님께 드리는 글
협회 관리수수료
체계 개편을 알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가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소박하지만 내실 있게 운영한 덕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회원도 14,000명에 가깝게 늘어났고 저작권 단체 중 방송실연자를 대표하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이용 형태로 이전의 신탁관리체계로는 더 이상 협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회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를 여러 경로로 탐색하였습니다. 협회 내부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외부로는 대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협회 전반에 걸쳐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의 정책 역량 강화

둘째 역량 강화 실행 계획으로 기획·정책 등 사무처 인력 충원

셋째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


이 경영진단의 요지는 협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재정을 확충하여 우수한 정책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수한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화 최강국 미국의 배우조합(SAG-AFTRA)입니다. 우리와 법체계가 상이한 미국은 아예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미국의 시청각실연자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배우조합이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관리수수료 개편안은 정책운영이사회와 대의원간담회에서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한 개편안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를 받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산업과에 승인을 요청 중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이번 경영진단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20년을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협회의 성장은 바로 회원 개개인의 권리도 같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구분 일정 투표인원 투표결과
이사회 2022.6.20 14명 만장일치 가결
대의원 총회 2022.6.28 119명 찬성 112명,
반대 7명 가결
사용료 구분 내용
방송권 사용료 사용료의 9% 이내
복제·배포 사용료 사용료의 15% 이내
기타 사용료 사용료의 20% 이내

협회의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의 민원접수 게시판(https://www.kobpra.or.kr)에 남겨주세요.

news79
협회 감사팀 신설
신탁관리의 효율적 업무 관리 감독 기대

신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협회는 자체 감사팀을 신설했다. 감사의 목적은 업무의 적절성을 살피고 파악한 문제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업무수준 전반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감사업무 기본계획

감사 업무는 연 2회의 정례감사와 일상감사, 특정감사가 있다. 정례감사에서는 사용료 징수부터 회원 입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업무가 이루어진 사후에 점검하며, 일상감사에서는 일일 자금일보, 회계전표, 분배 사용료 이체결과, 입출금 등 재무회계 업무를 상시로 모니터링 한다. 또 특정감사에서는 기타 필요한 시점에 기간을 특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업무 개시

신탁관리팀을 대상으로 한 감사팀의 첫 번째 정례감사는 SBS의 재방송료 정산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징수분배 업무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나, 감사 결과 부적절한 처리나 치명적인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소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업무 처리 과정을 살핀 결과 오류는 방송사 측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고 방송사 파일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징수분배 업무 일부에 한정하여 감사를 진행했지만 향후 감사 대상을 확대하여 업무를 심도 깊게 검토하며 기틀을 잡아나갈 계획이다.

일상감사는 재무회계팀 업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일상감사의 목적은 원천적으로 회계 부정이 불가능한 업무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회계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미 협회는 회계 부정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부정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협회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수시로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감사팀에서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검토하고 처리의 정확성을 실시간으로 감독한다.


징수분배 업무의 어려움과 향후 개선방안

신탁관리팀의 징수분배 업무는 연간 업무 규모가 크고 분배 건수도 상당히 많아 실무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협회는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업무가 실무자 개인의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업무의 정확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감사팀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과 전산 도입의 막대한 예산 소요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 도입이 지지부진하였으나, 올해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무 중심 수작업 업무 체제를 전산 관리 체제로 변경하고 전산 검증 단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면 신탁관리팀의 업무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팀 신설과 같은 협회의 발전적 변화들은 결국 회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관리수수료 요율 개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협회가 앞으로 견고한 성장을 도모하며 발전적 업무를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 발맞추어, 감사팀에서도 업무 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더욱 청렴한 협회가 되도록 꾸준히 방안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